제10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협상단은 지난달 28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장단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초반 기존 입장대로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3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대표단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수정안으로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국민의힘의 수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로는 길종성(고양차)·김영선(비례)·손동숙(고양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세 명 모두 3선 의원이다.
또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 기획행정위, 환경경제위, 건설교통위, 문화복지위 등 고양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건교위와 문복위 위원장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단을 선출한 뒤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의장 선출 안건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선 연장자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을 맡게 되는 길종성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원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시의장이 직권으로 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시의회 사무국 역시 임시회 파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법률과 조례 및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제63조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조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10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제305회 임시회는 시의회 사무국이 당초 공지했던 1일이 아닌 6일 개최된다.
행정안전부가 공문을 통해 기초의회가 관례적으로 7월 1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탓이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공식 공문을 통해 7월 1일 임시회 개최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따라 임시회 일정을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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