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EU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정상외교를 비롯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산 철강의 EU 수출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정부 당국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확보한 EU시장 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목별 수출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날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TRQ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감소했고 시장점유율 5%를 기준으로 나눠 다른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제한된 물량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해 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협상 전 과정에서 적극 어필했다. 그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쿼터로 총 207만3000t을 확보했다.
협회는 이번 협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EU 시장에서 기존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예측 가능한 수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EU는 우리 철강업계의 주력 수출시장 중 하나로 철강 TRQ 운영 방식은 국내 철강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생산 및 판매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쿼터 감소폭을 최소화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양호한 수준의 무관세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협회는 "확보한 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EU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조선·방산 등 전방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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