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70대 택시기사를 15분간 무차별 폭행하고 거짓으로 '쌍방폭행'을 주장한 20대 남성이 CCTV에 일방적 범행이 들통나 구속 및 가중처벌 위기에 처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새벽 시간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의 택시기사를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며 알려졌다.
가해 남성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CCTV 분석 결과 일방적인 범행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은 데다 범행 수법이 잔혹해, 향후 법리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구속영장 발부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왜 경적 울리냐" 70대 택시기사 향한 무차별 폭행
사건은 지난 20일 새벽 1시쯤 대구 동성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70대 택시기사 A씨는 다음 승객을 기다리며 골목 앞을 서행하던 중,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마주했다.
충돌을 우려한 A씨가 경적을 두 차례 울리면서 다행히 사고는 면했으나, 이를 길가에서 지켜보던 20대 남성 B씨가 돌연 격분했다. B씨는 택시 보닛에 발을 올리고 앞 범퍼를 걷어차며 위협을 시작했다.
항의하기 위해 A씨가 차에서 내리자 B씨는 욕설을 퍼부었고, A씨가 다시 차에 탑승하려 하자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됐다.
B씨는 A씨를 편도 5차선 도로로 끌고 가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했다. 도망치는 A씨를 쫓아가며 감행된 무차별 폭행은 10분 넘게 이어졌다.
A씨는 "머리부터 가슴, 다리까지 온몸을 사정없이 맞았고 눈앞이 번쩍할 만큼 큰 충격이었다"며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전했다.
범행의 지속과 '쌍방폭행' 거짓 주장 배척
B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차 폭행 후 편의점으로 이동해 일행과 담배를 피운 B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택시로 돌아왔다.
B씨는 차 안에 있던 A씨를 재차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는 등 2차 폭행을 가했다.
주변 시민들이 제지할 때까지 약 5분간 추가 폭행이 계속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는 "본인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적을 울린 후 그냥 가려는 택시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화가 났고,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려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 판단해 B씨의 쌍방폭행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방 상해 혐의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합범' 가중 및 실형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
법리적으로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즉시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에 대한 인식과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충분히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 B씨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따라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두 차례 폭행의 '실체적 경합범' 인정 여부
B씨는 1차 폭행 후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다시 돌아와 2차 폭행을 저질렀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범행의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시간적·장소적 간격과 함께 '범죄의도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하나의 연속된 범죄가 아니라 별개의 상해죄 두 개가 결합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허위 주장에 따른 양형 가중
B씨가 초기에 "쌍방폭행"을 주장한 부분은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적극적인 사실 은폐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수사기관을 오도하려 한 경우, 이를 죄를 반성하지 않는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구속영장 신청 검토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전망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다. 70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도망가는 이를 추격하며 15분간 반복 폭행한 점,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초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된 선례가 있다.
이번 사안은 전치 5주의 중상해인 데다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하여 상당한 실형 가능성이 점쳐지며,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B씨는 사과 조치 외에 합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은 상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취지에 따라, B씨는 피해자 A씨가 우선 부담한 병원 치료비 300만 원을 비롯해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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