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150년간 이어진 이 제도를 폐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6대 3으로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도 미국 영토에서 출생했다면 그 자녀는 제14차 수정헌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시민권자"라고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등록 이민자와 일부 단기 체류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큰 타격으로, 시민권 단체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입법 절차를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자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고 불편한 헌법 개정 절차는 필요 없다"며 "의회는 당장 오늘부터 우리 나라에 불공평하고 비용만 많이 드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1868년 이후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왔다. 이 권리는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안에 명시돼 있으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았다.
미국 남북전쟁 직후 통과된 제14차 수정헌법은 당시 막 해방된 노예들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모두 미국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한다.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우리의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제14차 수정헌법 제정자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지킨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수정헌법에 언급된 "그 관할권"에 미국에 영구 거주하지 않는 이들이 낳은 자녀는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법관 총 9명 중 3명, 즉 클라렌스 토마스, 닐 고서치,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토마스 대법관은 제14차 수정헌법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원래 그 대상이었던 해방된 노예들은 다른 나라에는 충성하지 않는 "미국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을 "심각한 실수"라고 비판하며, 이는 아이를 낳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가 귀국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이 나라에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라면 사실상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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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지난 4월 구두 변론을 지켜보고자 대법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는 짧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민 규정 강화를 옹호해 온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은 X를 통해 이번 판결을 대법원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터무니없는 결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은 전 세계인의 타고난 권리가 아니"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우리 국가의 자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옹호론자들과 현 행정부의 비판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미 하원의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대법원은 이 법을 적용하고 또 헌법을 따름으로써 "마침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의문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에 따른 시민권 변호사 위원회'의 수석 변호사인 다릴리 로드리게스는 이번 판결은 "우리가 100년 넘게 진실로 여겨온 사실을 확고히 한다"고 평가했다.
"부모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라는 그는 "우리는 국가로서 집단적 의지를 시험하는 엄청난 시련을 견뎌냈고, 결국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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