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시스템 장애…지방세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행정안전부 자료 사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일 오전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일 오전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일 오전지방세시스템 장애 발생...지방세 업무 처리 지연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니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지난달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정상화되지 않았다.

(지방세는 무엇?)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과 사업자, 재산 보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걷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쓰인다. 도로 정비, 상하수도 관리, 복지 서비스, 지역 안전, 교육 지원, 환경 관리 등 주민 생활과 가까운 행정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대표적인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고 토지나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낸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 되며 개인이나 사업자는 거주지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주민세를 부담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고지서나 위택스 등을 통해 세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