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이름으로 수천만원 투자 사기 의혹…'가짜 카톡'까지 동원한 친모, 사실이라면

가수 장윤정의 친모가 딸 이름을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정이 보내줬다는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먹자고 해 친해졌다."

국민가수 장윤정의 친모 A씨가 10여 년 전 절연한 딸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자의 돈을 끌어내기 위해 휴대전화 2대로 장윤정 행세를 하며 가짜 카카오톡까지 만들어냈다는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다.

만약 이 치밀한 수법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친모 A씨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투자는 딸 이름으로, 연락은 가짜 카톡으로?

지난 6월 3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자 B씨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딸 장윤정이 출연했던 TV조선 '미스트롯'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B씨를 기망해 수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A씨가 두 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윤정이 자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가짜 메시지를 꾸며 피해자를 믿게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수상함을 감지한 B씨 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미 같은 수법에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 사실까지 전해졌다.

단순 사칭 넘어선 '가짜 카톡' 제조⋯"치밀한 기망 행위, 양형에 치명타"

현재 수사 중인 의혹이 사실일 경우, A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범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가 단순히 말로만 "장윤정이 보낸 메시지"라고 거짓말 한 것을 넘어, 휴대전화 2대를 동원해 실제 카카오톡 대화처럼 시각적인 증거까지 조작해 냈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 행위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 실무상 가족의 신원을 치밀하게 도용하고 증거까지 작출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사기죄 양형에서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핵심 사유가 된다.

"수십 년간 연락 끊었다"는 장윤정, 어머니 빚 대신 갚을 민사 책임 있을까

그렇다면 친모의 사기 의혹 불똥이 딸 장윤정에게 튀지는 않을까. 법적으로 장윤정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대신 물어줘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의 사기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예외적으로 장윤정이 친모에게 이름 사용을 허락해 사기의 외관 형성에 기여했거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책임이 생길 여지도 있다.

하지만 장윤정 측은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을 나눈 바가 절대 없다"며 범행 공모 및 방조 가능성을 명확히 일축했다. 즉,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더라도 장윤정은 친모의 행위로 이름과 명예를 무단 도용당한 명백한 피해자일 뿐이다.

따라서 장윤정이 피해자들에게 민사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친모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