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김성범 농해수위, 김한규 법사위

[한라일보] 제주 국회의원들의 22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김성범(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이 같은 상임위에 배정된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로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수행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하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김한규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배정됐고, 문 의원은 농해수위와 예결위원회, 김 의원은 농해수위로 확정됐다.

김한규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법사위를 1지망했고, 그대로 배정됐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종 심사하고, 법무부, 헌법재판소를 감독하는 상임위다.

문 의원은 전반기에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데 이어 이번에도 농해수위를 1지망 선택했고, 정부 예산안을 결산·심의하는 예결위에도 배정됐다.

문 의원은 "제주의 핵심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 , 그리고 도민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농해수위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결위원으로서도 제주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농해수위를 강력 희망한 끝에 첫 의정활동을 농해수위에서 펼치게 됐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으로 1차 산업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하반기 상임위 배정은 제주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두 명의 의원의 상임위가 겹치면서 앞으로 제주의 각종 현안의 중앙 절충의 한계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 관련 입법과 제주 제2공항과 앞으로 추진될 트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현안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상임위 활동도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동일한 두 의원이 앞으로 제주의 1차 산업 현안에 대해 동일 사안을 두고 같은 행보를 펼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두 의원의 같은 상임위 활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제주 출신 의원이 거의 활동하지 않았던 법사위에서 김한규 의원이 활동하게 된 점도 제주 현안 해결에 힘이 될 수 있을 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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