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세금도둑 막는 것이 재정 책임성 바로 세우는 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아리연에서 열린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세금도둑'을 막아내는 일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재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국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재정정보원은) 대한민국 재정을 지키는 최전선의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및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 연구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연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정은 국민의 것이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재정을 알 권리가 있다"며 "'모두의 재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가능해지고 유사·중복사업 등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한층 증대시키고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짚었다.

아울러 "기획처도 대한민국 재정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리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지원자로서 늘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