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드론과 로봇 등 기술 주기가 짧고 전시에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군의 소요 제기 및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개발과 검증 절차를 밟던 기존의 순차적 획득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고, 사전에 검증된 민간 제품을 목록화해 둔 뒤 군이 필요할 때 즉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제3의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해 무기 획득의 순서를 재구성한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와 일반 기업, 전문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상시 신청을 받아 제품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미리 진행하는 방식이다. 합격한 제품은 '사전인증품'으로 등록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에 통보되며, 이후 군에 소요가 발생하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즉시 구매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현행 무기 획득 제도는 소요 결정부터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 시험평가,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차례대로 거쳐야 해 급변하는 무인체계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도입된 신속소요제도나 시범사업 제도 역시 기존 절차의 일부를 줄이거나 병합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전력화까지 1~2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인 전투체계의 전력화 기간이 기존 사업 방식 대비 약 2~5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적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표준화된 암호화 모듈 적용 여부, 데이터 및 통신 부품의 국산화율, 다양한 전장 환경 조건 등 보안성과 군 운용 적합성에 대해 사전 시험평가 단계에서 검증을 거치도록 해 신속성 확보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보완했다.
유 의원의 이번 발의는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에 대한 보완책 성격도 지닌다. 유 의원은 국방부의 정책 구상에 대해 무인 전투체계 강군 전환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시된 구상들이 주로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세계적인 무인체계 발전 속도에 비해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 등 최근 전장에서 드론과 로봇의 기술 적용 주기가 2~3주 단위로 바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구체적인 획득 제도가 시급하다는 조치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국내 드론·로봇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소수 무기체계 구매 사업에 여러 기업이 몰려 출혈 경쟁을 벌이던 구조에서 벗어나, 상시 신청을 통해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사전인증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시험 비용을 절감하면서 정부 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 미 우크라이나의 '브레이브 원(BRAVE ONE)'이나 미국의 '블루 UAS(BLUE UAS)'처럼 국산 무인체계의 수출 연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유용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의 무기 획득체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소요와 전력화 사이의 시차로 인해 이미 진부화된 무인체계를 군이 억지로 사용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무인 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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