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민심 실천 정책 실현 필요"

[심층리포트 ②]행정수도 완성, 재원 확보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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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프리미엄 힘입어 해양·행정수도 완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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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넘어 기반 조성으로 ‘해양수도’ 완성

6·3 지방선거의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부산시장에는 민주당 소속의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6년 만에 부산시장을 탈환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더해 정부·여당과 힘을 합쳐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시키라는 유권자의 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 시장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기조에 맞춘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행정·사법·기업·금융 기능을 결합해 해양산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그 방안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다. 50조원 규모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해양수도 부산의 금융 생태계를 완성하는 열쇠다. 전 시장은 공사 설립을 통해 항만 인프라, 수리조선소, AI 기반 물류 시스템, 친환경 선박, 유니콘 기업 육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해양수도 완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전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당시 추진했던 부산해사전문법원 설립과 HMM 본점 부산 이전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여당 시장 프리미엄…세종, ‘행정수도 완성’ 목표

‘행정수도와 자족도시 실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핵심 과제다. 세종시장 선거에 나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나란히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증을 목에 건 조상호 세종시장도 ‘행정수도 완성’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전 시장인 최민호 후보를 앞섰는데,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라는 유권자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연내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개헌을 이뤄 대통령실·국회·정부·외교·국방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며 “이번 가을 정기국회를 목표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세종시의 재정은 최악의 상황이다. 세종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8.53%로 충청권 중 가장 높다. 지방재정법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대상이 된다. 세종시 재정의 대부분은 부동산 세수로 채워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기반시설 투자 부담이 동시에 작용한 상황이다.

조 시장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개발부담금 환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권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여당 시장 프리미엄을 활용해 정부, 여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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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사업 재검토…재원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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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찬대표 복지 전환…재원 마련은 숙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대표 복지 브랜드인 ‘천원 시리즈’ 확대 기조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유 전 시장이 ‘천원’이라는 가격을 앞세워 생활밀착형 복지를 넓혔다면, 박찬대 인천시장은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등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차별점을 뒀다. 민선 9기 인천 복지는 가격을 낮춰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에서 의료·돌봄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복지 정책은 의료·돌봄 기반 확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공의료 기반을 넓혀 지역별 의료 격차와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원도심권에 공공요양원·공공산후조리원·공공어린이병원을 집적화한 공공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영종에는 재난·감염병 대응을 위한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도 함께 발표했다.

주거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후보 당시 유 전 시장의 천원주택 성과는 이어가겠다면서도 단순 공급을 넘어선 질적 주거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천원주택이 낮은 임대료를 앞세워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박 시장은 주거비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취업 청년을 위한 ‘직주락’,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직주키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직주봄’이 대표적이다.

다만 재원 마련은 여전한 숙제다. 지난 6월 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천시로부터 보고받은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가용 재원은 1856억원으로 추가 지출 수요 6441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부족 재원이 4585억원에 달하는 만큼 기존 복지정책 조정과 새 복지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 시장의 의료·돌봄 인프라 공약을 어떤 재원으로 현실화하느냐가 민선 9기 인천시정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충북, 재정 정상화 최우선…민선 8기 사업 재검토

신용한 충북지사는 재정 문제 해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전문가가 주축이 된 ‘재정정상화위원회’와 산하 재정전략운영단을 가동해 충북의 채무와 사업성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주요 사업도 재정 정상화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김영환 전 지사가 추진한 △옛 청풍교 업사이클링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일하는 밥퍼 △다목적 돔구장 건설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과 재정 부담 등을 살펴 중단·보완·계승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신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줄곧 지적해온 충북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충북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36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누적 채무는 올해 1조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도 거의 소진돼 추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세수 결손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통교부세와 취득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복지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자체 사업 지출은 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메워온 탓이다.

신 지사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도 실효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6월 4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재정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공약이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충북의 핵심 현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들이 품은 지역 현안들

새만금 부지 활용이라는 오랜 과제를 안게 된 이원택 전북지사는 민선 9기 핵심 방향으로 ‘내발적 선순환 성장구조’를 제시했다. 전임인 김관영 전 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외부 기업 유치 등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 지사는 외부 투자와 더불어 지역 기업·금융·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1호 공약인 ‘전북성장공사’ 설립이다.

전북성장공사는 자본금 5000억원으로 설립, 국민성장펀드 등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 지사는 공사를 전북 기업 육성과 미래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키우고 전북형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임 도정에서 협약이 체결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조기 현실화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전력 직접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사 설립 절차와 재원 확보, 새만금 전력·용수·인허가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가 민선 9기 전북도정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상호 강원지사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현안으로는 김진태 전 지사 시절 추진된 ‘춘천시 도청 신청사’ 건설과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비 재원 마련과 대규모 아파트 분양 논란, 춘천시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업과 관련해 우 지사는 선거기간 동안 재정 부담과 추진 속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선 직후 우 지사는 해당 현안에 대해 도청 이전 결정 자체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5000억원 규모의 도청사 건립 비용과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에서는 도청 이전 결정을 유지하되,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재원 구조와 추진 일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주요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는 도민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은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 발표 이후 지역에서 10년 넘게 찬반 갈등이 이어져왔다. 제주국제공항 포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과 항공 수요 예측 적정성과 환경 훼손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위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충분한 정보 공개·공개토론·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으로 도민 의견을 직접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던 오영훈 전 지사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민선 9기에서는 제2공항 추진 여부 자체뿐 아니라 정보 공개·검증 절차 ·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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