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서영교 "저는 합리적…檢, 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자기 역할 자부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윤석열 정치 검찰이 해왔던 아주 나쁜 행태, 조작으로 수사·기소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해 왔던 그 과정들을 국민들이 생생히 알고 있다”고 1일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를 차지한 데 대해 “16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야당 몫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의 중요한 과제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조작 수사 및 기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과 절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어떻든 국민의힘에 당 대표로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또 피해 보는 국민이 없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며 “(국민의힘이)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빨리 법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법사위 활동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서 위원장은 자신의 강성 이미지 및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으로 진행한다”며 “그전 위원장들도 잘 해 오셨지만 저희가 좀 특이한 과정이었다. 많은 분들이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피치 못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어느 정권으로 바뀐다고 나쁜 짓을 그동안 해온 것처럼 해왔다”며 “검사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국민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 그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기소와 영장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자부심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으로 경찰의 폭주 그리고 경찰들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한 장치는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소송법 등 입법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채워 넣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야당 법사위 간사 임명에 동의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나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오실 것 같다”며 “ 간사 위상에 맞는 분을 국민의힘이 간사로 보낼 거라 생각한다. 나 의원은 나 의원의 역할이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선정된 서영교 의원(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