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하반기부터 국민의 일상을 바꿀 다양한 생활밀착형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6월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교육과 돌봄, 취업과 의료, 교통과 디지털 서비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AI 교육 확대...아이 키우기 더 든든해진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관과 연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증강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과학 전시관을 새롭게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해 의료 공백을 줄인다.
또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출산·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과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도 함께 시행된다.
청년은 경험 넓히고 미래 준비한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 일경험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방 청년을 해외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프로그램과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도 새롭게 운영된다.
문화예술패스는 도서 구매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고령층 안전망 강화...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고령화 시대에 맞춰 중·고령층을 위한 제도도 대폭 보강된다.
통신 3사의 LTE·5G 요금제에는 데이터 안심옵션이 포함돼 기본 통신 이용권이 강화된다.
퇴직급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이 신설되고,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확대와 고령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지원도 추진된다.
연금계좌 세제 개선과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 노후 자산과 재취업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가족·여성·장애인 보호 강화...생활 속 불편 줄인다
가족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안전과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도 강화된다.
여권 묶음배송 서비스와 주민등록표 개선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장애인 이동권과 방송 접근성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도 함께 시행된다.
모바일 신분증 확대...국민 생활 더욱 편리해진다
전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도 크게 확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보다 더 많은 민간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AI 활용 역량도 높인다.
정부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확대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AI 홈택스 챗봇 운영, 교통비 부담 완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신속 차단 등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잇달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과 복지, 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변화의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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