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유로 연금 납입을 중단했던 지역가입자 대상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책이 정식 가동된 지 3년 만에 누적 이용자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원받은 상당수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를 지속 납부하며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유호선·오종석 연구진이 발표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이 최초 개시된 2022년 7월 기점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3년 동안 해당 사업을 거쳐 연금액을 보조받은 합산 수혜 인원은 총 31만6천8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교부된 누적 보조 예산은 도합 1천193억3천800만원 규모이며, 수급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8.53개월의 기간 동안 매달 4만4천176원의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책은 자금난 등 개인적 사정 탓에 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신청했던 지역가입자가 연금 납입을 다시 시작할 때 개인별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매월 최대 4만6천35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이다.
신청 주체들을 보면 일자리를 잃어 납부를 유예했던 대상자가 95% 이상의 비중을 보여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층별로는 노후 생계 대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전체 가입자의 대략 40% 선을 점유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수급자 전원 중 약 70%가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선에서 109만원 선 사이의 저소득 구간에 몰려 있었다.
연구진이 통계학적 기법을 도입해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후 가입층의 연금 납부 재개율 측면에서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가 포착됐다. 국가 보조금을 수령한 부류는 미수령 부류와 비교했을 때 실제 보험료를 입금한 총 개월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이 같은 양상은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명확하게 확인됐다. 이러한 데이터는 해당 복지책이 소외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기여했음을 방증한다.
사업의 가장 독보적인 결실은 지원이 종료된 이후 시점에도 가입자들이 연금 납부를 지속 중이라는 사실이다.
최대 지원 기한인 12개월을 모두 채워 혜택이 만료된 이들을 대상으로 사후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8%가 2025년 6월 시점까지 보험료 납입을 이행하고 있었다. 지원 종료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4.4% 수준에 머물렀다. 연령이 높고 소득 수준이 여유로우며 기존에 누적된 가입 이력이 길수록 납부 상태를 장기 지속하는 성향을 보였다.
해당 보고서는 이 같은 실증적 성과를 토대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덧붙였다.
먼저 현재 1인당 최대 12개월로 묶여 있는 수급 가능 기간을 보다 장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목표로 자영업자 대상 보험료 보조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코스타리카의 선례나 현재 국내에서 구동 중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유사하게 장기적 시각의 지원 틀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정책적 효능이 취약 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분석 결과를 수용, 올해부터 수혜 범위를 기존의 납부 재개자 형태에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전체 군으로 넓혀 적용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재 적용 중인 12개월의 지원 기한을 보완하는 장기적인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한 고찰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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