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종합] 與, 국민의힘 불참 속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법사위 서영교 유임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하반기 11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출 강행에 항의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맞서면서 대대적인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해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예결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은 법사위 서영교 의원, 정무위 유동수 의원, 재경위 조승래 의원, 과방위 송기헌 의원, 국방위 진성준 의원, 행안위 김영진 의원, 문체위 이재정 의원,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기노위 김정호 의원, 운영위 한병도 의원, 예결위 이광재 의원 등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인내는 끝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안하무인식 몽니와 지연 전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오늘 결단해서 11개 상임위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즉각 비상 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도 시사했다. 그는 "국회법을 고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곳에서 법안을 심의하지 않는다든지 필리버스터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패스트트랙도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너무 길어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나눠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야당은 나머지를 알아서하라는 이런 식의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임위도 다 가져가고 국회 운영도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힘은 이런 식의 협상 없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협조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본회의를 개의한 조정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그냥 민주당에 복당해 민주당 당적을 갖고 활동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유임이 결정된 서영교 의원을 거론하며 "도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도 의문인데 그것도 모자라 서영교 의원에게 2년 더 법사위를 맡기겠다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청래·이춘석·추미애 그 이상으로 국회와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이라며 "오로지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의장이 본회의 처리를 목적으로 11개 상임위에 자당 의원들을 강제 선임해 통지하자 '위원 사임의 건'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여야 합의 없는 강행에 원 구성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조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후 투쟁 방향은 7월 2일 의총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