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소에서 용지가 바닥나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고,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참정권 회복을 외쳤다. MBC ‘PD수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 논란과 그 이후 확산된 집회, 조직 내부의 예산 낭비·채용 비리 의혹까지 추적한다.
MBC ‘PD수첩’ 예고보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사진. / MBC 제공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멈췄다
MBC ‘PD수첩’ 예고보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사진. / MBC 제공
30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성난 유권자들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편을 방송한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전국 26곳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지만 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선거의 기본 전제인 투표권 행사가 현장에서 막히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빠르게 번졌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은 선관위의 부실 행정을 규탄하는 시민들로 들끓었다. 투표권을 침해당한 지역 유권자뿐 아니라 선거 시스템 마비에 분노한 2030 청년들까지 현장에 모였다. 이들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까지 이동해 밤새 참정권 회복을 요구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소를 찾았는데도 행정 준비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도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큰 파장을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정 요구에서 음모론 대치로
MBC ‘PD수첩’ 예고보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사진. / MBC 제공
방송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도 들여다본다.
초기 집회는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고 선관위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했다.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핵심이었다. 선거 행정의 공정성과 기본 절차를 지키라는 요구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하지만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집회 양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태 초기 중심에 있던 참정권 회복 요구는 점차 약해졌고, 그 자리를 ‘부정선거’ 음모론과 강성 정치 구호가 파고들었다. 현장에서는 ‘선거 전면 무효화’, ‘한미공조 국제수사’, ‘정권 퇴진’ 등 초기 문제 제기와 결이 다른 구호들이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피해도 커졌다. 참가자들의 경기장 출입 봉쇄로 대한체육회는 행정 마비에 가까운 상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손실은 약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취재진을 향해 욕설과 신변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PD수첩’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당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해 극단적 대치와 음모론의 장으로 뒤틀렸는지 현장 취재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터질 게 터졌다” 선관위 내부 폭로
MBC ‘PD수첩’ 예고보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사진. / MBC 제공
방송은 사태의 책임 기관으로 지목된 선관위 내부 문제도 추적한다.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는 조직의 기형적 구조다. 실무 인력은 부족한 반면, 혜택을 누리는 고위직 비율은 높다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선관위의 5급 이상 고위직 비율은 약 22% 수준이다. 국세청의 약 8%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방송은 이런 구조가 실제 선거 행정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는다.
예산 사용 논란도 함께 다뤄진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2024년 11월 7박 9일 유럽 출장에는 총 7194만 원의 선관위 예산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도 9053만 원이 투입됐으며, 두 출장 모두 부부 동반이었다.
‘PD수첩’이 입수한 비공개 문서에는 대외용 보고서에 빠진 부인 몫 예산이 기재돼 있었다. 부부 항공료 약 2500만 원, 숙박비 약 1500만 원, 선물비를 포함한 활동 경비 약 930만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다고 하기에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 수장이 세금으로 이뤄진 출장과 예산 사용에 충분한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해외 출장에 쓴 세금, 국내 투표소는 멈췄다
MBC ‘PD수첩’ 예고보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사진. / MBC 제공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도 방송의 주요 내용이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1년간 30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 명목은 재외국민 선거 장려, 선진국 선거 견학 등이었다. 그러나 출장지 가운데 상당수는 몰디브 등 관광 휴양지로 알려져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런 예산 사용이 반복되는 사이 정작 국내 선거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외 출장을 통해 선진 선거 제도를 배우겠다고 세금을 썼지만, 가장 기본적인 투표 준비에서 실패한 셈이다.
방송은 코타키나발루 현지 취재를 통해 재외선거인이 100명 남짓한 휴양지에서 선관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한다. 선거 관리를 명분으로 한 해외 출장의 실제 필요성과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선관위 채용 비리도 다시 도마 위에
‘PD수첩’은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도 함께 추적한다.
2023년 9월 감사원 감찰 결과 선관위에서는 위법·부당 사례 878건이 적발됐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다. 면접위원들에게 평가표를 연필로 작성하게 해 이후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고칠 수 있게 했다는 정황, 경력직 채용에서 직원 자녀를 비공개로 선발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고위 간부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 방식과 일정이 바뀌고, 규정에 없던 관사 제공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혜를 받은 인물이 조직 안에서 ‘세자’로 불렸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청년 세대가 이 문제에 분노한 이유는 분명하다. 공정한 경쟁을 말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내부자와 가족에게 특혜가 돌아갔다면, 선거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도덕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방송은 선관위가 내부 감시가 약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특권을 유지해왔는지, 또 오랜 기간 추진해온 약 300억 원 규모의 ‘숙원 사업’은 무엇이었는지도 추적한다.
해체론까지 불붙은 선관위의 운명
MBC ‘PD수첩’ 예고보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사진. / MBC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행정 실패만 문제가 아니다. 이후 드러난 예산 낭비 의혹,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논란, 채용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넘어 해체 수준의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한 차례 선거 행정 사고를 되짚는 데 그치지 않는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분노가 왜 거리로 번졌는지, 그 분노가 왜 음모론과 극단적 대치로 변질됐는지, 또 선관위 내부의 오래된 문제가 이번 사태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입체적으로 다룬다.
MBC ‘PD수첩’ 예고보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사진. / MBC 제공
MBC ‘PD수첩-성난 유권자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편은 30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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