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40개 지정…지역당 최대 100억 원 지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지난 6월 10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창출을 위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40개 지역 지정…유형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

교육부는 2026년 ‘교육혁신선도지역’ 40개를 지정하고, 지역당 연 20억 원(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1유형(인구감소·관심지역) 

3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 과제로 추진하며,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해 유·초·중·고 전 학교급에 걸쳐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한다.

▲2유형(그 외 비수도권 등) 

10개 내외를 지정한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수도권 접경지역 등이 대상이며,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 과제로 삼는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원 규모를 기초지자체의 두 배인 40억 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소규모학교 혁신에 400억 원 규모 패키지 지원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 비율은 2016년 23%에서 2025년 31.3%까지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혁신에 대한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통합 인센티브 :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 

초등은 기존 40~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등은 90~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개교를 1개교로 통합하는 경우 총 26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비(20억 원), 기숙사 설치(50억 원), 학교복합시설(40억 원), 학교 운영비(1~10억 원), 폐교 활용 지원(20억 원)을 포함하면 패키지 총 지원액은 약 400억 원이다.

▲기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 폐지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 및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며, 교육부는 전문 기관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폐교 활용 강화·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조성

학교 혁신 이후 발생하는 폐교와 유휴시설의 지역 거점 활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 확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교·폐교 리모델링도 복합시설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폐교활용법’ 개정 

폐교 무상대부 특례를 확대하고 활용 용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폐교 활용 지원사업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 교육 확대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한 교육·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반 시설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통학 지원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근거 법률 연내 제정 추진…2027년 사업 본격화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와 협력해 연내 근거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특례안으로는 농어촌학교 통학구역 완화, 소규모학교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및 교차지도 허용, 거점 돌봄·교육센터 운영, 교육장 공모제 운영 및 예산안 편성 권한 위임 등이 포함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유·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우수한 교육은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라며,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