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원(院)구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오후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다시금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만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최종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협상도 결렬이 됐다"며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공지한 것처럼 5시 본회의가 열리면 11개 상임위원회를 먼저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여야 협의도 불발이 됐다"며 "여전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담당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건 (국민의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6월 11일부터 계속된 여야 협상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원구성 협상을 이어왔지만,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 조정식 국회의장은 당초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순연하면서 여야의 마지막 협상을 당부했지만, 이후 이뤄진 여야 회동에서도 협상은 좌초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30분께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협의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걸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지만, 양당이 '법사위 수호'를 원칙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 협상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단독 처리 후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가 공전 상태였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11개 상임위를 먼저 통과시키고 전면 가동해 지금 추진해 갈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 여지를 묻는 질문에도 "본회의 시간이 공지됐기 때문에 (재협상의) 여력이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 측도 이날 중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조 의장은)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상하라고 강하게 당부했다"면서도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 오늘 본회의는 예고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당 주도로 단독 처리할 11개 상임위 목록은 본회의 직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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