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 호남 투자 많은 게 사실…역사적 누적 투자는 조족지혈"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모두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억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용수나 전력, 용지·토지가 잘 관리되고 보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첨단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수도권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인데 때마침 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국이 고른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발언 기회를 요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는 우리 사회경제사적으로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40년 전 6·29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었다면, 어제 6·29는 대한민국을 초격차 강국으로 세우겠다는 역사적 선언을 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90도 큰 절"라며 "기업 대표에 대한 큰 절이자 고생한 국민에 대한 큰 절"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소외된 지역과 지방에 대한 축복이었다"며 "HBM 반도체 초강국이라는 현실은 역사의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아마도 전북도 좀 더 신경 쓰라는 취지로 들린다"고 웃으며 말하자, 정 장관이 "그런 뜻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잘된 데는 잘된 데로 그러겠지만,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한 지역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AI가 중요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거니까 동네에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그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총 13건이 처리됐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