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용인했다”며 “순간적으로 확정적 살인 고의를 가지고 둔기로 어머니 머리 부분을 약 10여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모친과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 B씨(57)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께부터 도박을 하면서 모은 재산과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이후 B씨에게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합계 2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계좌에 있다는 돈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은행에 가자고 요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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