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현재까지 요율 고정…기후부, 업계·학계와 협의체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환경연구원 등 학계,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기후부는 협의체에서 일회용품 등 사용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와 재활용성, 폐기물부담금 부과 기준·요율을 면밀하게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기물부담금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플라스틱세' 등 국외 제도 동향, 향후 부담금제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1999년부터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의복 제외 섬유제품, 가죽·가방·신발, 의료·정밀·광학기기와 시계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된다.
살충제·유독물을 담은 용기,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고흡수성 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등에도 매겨진다.
폐기물부담금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갈수록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가격신호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폐기물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면 제조업계에 재료 대체, 재생 원료 사용, 재활용 체계 편입 등을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고 재활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의체 논의로 산업계와 국민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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