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스토커 “곧 봐요” 편지에…정성호 “법 개정 등 2차 가해 막겠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의 '옥중 편지'를 통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행정 조치와 법 개정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복역 중인 스토킹 가해자 B씨가 피해자 A씨에게 위협성 편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A씨가 받은 편지 뒷면에는 민들레꽃 그림과 함께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협박성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우선 즉각적인 차단 조치에 나섰다. 정 장관은 B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신속히 지정해 옥중 편지를 통한 추가적인 가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스토킹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을 짚으며, 처벌 이후에도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당장 실행 가능한 행정 조치부터 근본적 해결책인 법 개정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회를 향해서도 법령 정비를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