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수천 배 규모를 졸속 추진…권력 농단" 공세
부울경 의원들 "반도체, 표심으로 짓는 공장 아냐…호남 근거 공개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전날 발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맹공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삼성과 SK가 특정 지역에 800조원에서 무려 4천700조원까지 투자한다는 발표들이 있었는데 투자액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며 "이 대통령은 '행정 지도'라는 낡은 행정법 용어를 썼지만 기업에 대한 강요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 "이번 삼성과 SK 투자금은 최순실 게이트 액수와 비교하면 수천 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이번 발표 과정과 투자 타당성을 소상하게 국민에 발표해달라. 조금이라도 외압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국정조사나 더 큰 국민 저항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도 "정부가 기업보다 먼저 투자 지역을 정하고 산업을 배치하며 지원 방식까지 제시한다면 시장경제가 아니라 권력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권력 농단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따졌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호남이 물도 재생에너지도 풍부한 반도체 최적이라고 하나 물도 전력도 따져보면 명분뿐"이라며 "2023년 호남은 4대강 보의 물을 동원해야 했을 만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또 날씨에 따라 출렁이는 재생에너지로 안정적 전력 품질이 생명인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돌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 2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 시스템과 원전 제조 생태계를 갖춘 부산·울산·경남보다 안정적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함께 지닌 지역이 어디에 있나. 부·울·경이 무슨 이유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 검토에서 배제됐느냐"며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입지표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의원연맹 행사에서 강연할 당시에는 호남 반도체 투자에 의문을 표했다며 두 달만의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 행사에서) 민주당의 광주 지역구 모 의원께서 강의 끝나고 '호남 쪽 전기가 풍부한데 반도체 공장을 이쪽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했더니 최 회장이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건 맞지만, 반도체가 가야 되는 건 의문이네요'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광주로 미리 정해놓고 수의 계약을 해버린 것이고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온 것이다. 결정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했고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팔 비틀린 삼전닉스 CEO 표정에 답이 있다"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발표는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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