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지? 방법은 더 많아”…중국, 일본에 재차 경고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하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며 당당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대응책이 있다며 새로운 조치도 예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0일자 사설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제재 방안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신군국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더 많은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전날 일본방위연구소,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등 일본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관리 대상 명단, 미쓰이 E&A, 미쓰비시 원자력연료등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관심 대상 명단에 각각 올렸다고 발표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이 조치로 일본측이 신군국주의를 부추기는 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한다”면서 “중국은 자국의 안보와 지역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굳건히 지키고 이를 수행할 완전한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월 24일에도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모두 이용 가능) 물자 수출통제 명단과 관심 명단 기업을 20개씩 선정한 바 있다.

환구시보는 “이번 조치는 일본 방위산업 복합체 전체의 ‘두뇌’를 겨냥해 공격 무기의 업그레이드를 설계·연구·기술 반복 단계부터 억제한다”면서 “첫 번째 명단 공개가 초기 경고였다면 이번엔 중국이 언제든 더 많은 군사 관련 단체를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월에 수출 제한 명단을 공개한 이후에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는 ‘신군국주의’를 강화하고 공격 무기를 배치하는 등 재군사화를 가속화했다고 환구시보는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과거의 노골적인 군국주의와 달리 일본의 현재 군사 증강은 여러 영역에 걸쳐 포괄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 진전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훼손하는 국가나 세력은 자신들이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지목했다.

중국의 조치는 표적이 있고 자제됐으며 법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환구시보는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수출 제한 조치는) 제한적인 수의 일본 기관에만 적용되며 이중 용도 품목에 한정된다”면서 “정상적인 중·일 경제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합법적이고 선의로 운영되는 일본 기업은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시 개입을 시사한 발언 이후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이에 대한 사과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일본이 방향을 바꾸고 진심으로 행동을 성찰하며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면 중·일 관계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신군국주의 길을 계속 간다면 중국의 대응책은 더욱 표적적이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