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하도급대금연동제 적용…공정위·중기부 가이드북 발간

6월 22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비용(경비) 하도급(남품) 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되면서 에너지 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 대금에 연동돼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혼자 떠안지 않게 된다.

가이드북은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 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맞춰 누구나 쉽게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수급 사업자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약정 체결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배포에 이어 현장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 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 일대일 컨설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홈페이지(하도급대금연동제.kr)와 중기부 납품 대금 연동제 공식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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