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연구기관에 이중용도 기술 거점 신설…개발 가속

95조원 규모 대학펀드 수익금, 방산 기업에 투자 가능토록 완화

일본 슈퍼컴퓨터 '후가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이중용도(군·민 겸용)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국가 연구기관에 산·관·학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내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AI, 양자,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30년도에 국립연구개발법인(국연) 내에 이중용도 기술 개발 거점을 둔다.

이화학연구소(RIKEN)나 국립재료과학연구소(NIMS)에는 대학과 기업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 연구소를 신설한다.

특히 방위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초 연구 단계부터의 강화를 위해 대학이나 국연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 외 거점을 새로 설치하는 '오프 캠퍼스'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 등 고도의 기술 유출 대책에 대비한 연구 환경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국가 과학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슈퍼컴퓨터 '후가쿠'의 후속 기종 개발을 추진해 2030년도까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AI의 계산 능력을 10배 높일 계획도 포함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10조엔(95조원) 규모의 대학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방위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대학 펀드란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펀드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운용한다. 이 펀드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국제탁월연구대학'에 지원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이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무기 관련 생산이나 판매로 수익의 50% 이상을 거두는 기업은 배제하고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위 산업이 안보를 지탱하는 산업으로 재평가받은 배경이 있다고 산케이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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