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종합계획 발표…은행권 대출 4조3천억원 규모로 늘려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도입…돌봄 등 4대 생활밀착 분야 선도모델 추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금융과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성장 생태계로 육성하기 위한 첫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을 내놨다.
창업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여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의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우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지원 규모는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는 올해 2천500억원에서 2030년 3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펀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은행권은 2026∼2028년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3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천억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한다.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해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창업패키지에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보육과 컨설팅, 자금, 판로, 수출 등을 연계 지원한다.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과 판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도 조성한다.
올해 선정한 17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혁신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 2천5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 경험을 제공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중앙·지방정부의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책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과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 수요가 높은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확산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지역 컨소시엄을 육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급하는 주거도 늘린다.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복지에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은 연간 700곳 이상 조성해 2030년까지 3천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돌봄과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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