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곧바로 판결이 선고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력물 형태의 판결서 사본 제공 등 사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제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거 시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확대까지 다양한 제도 변화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 완화책이다. 이달 초 시행된 개정 소송 촉진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연기 없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고를 미루기 위해 고의로 도피하거나 출석을 기피하던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절차를 거친 후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만약 법원이 이를 불허하거나 제한 조치를 내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경제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제도 대폭 개편된다. 다음 달 23일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뀐다. 이는 명칭에 걸맞게 사내이사나 집행임원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의 경우, 독립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같은 날부터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방식도 개선돼, 기존 등기소 방문이나 우편 제출만 가능했던 '영업 미폐지 신고'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다.
사법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조치도 이어진다. 대법원은 하반기 중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서 사본 제공 형태에 점자 출력물, 점자 파일, 데이지(DAISY·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을 위한 국제 표준 전자도서 포맷) 파일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지난 29일부터 전자소송포털에 '전자증명서 신청·첨부하기' 기능이 신설돼, 정부24 전자문서지갑과 연동해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대장 등 총 13종의 서류를 종이 없이 전자문서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부터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이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등 주요 행정청까지 확대되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새로 정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공탁을 단순히 '피해 회복'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개편했다.
특히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의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돈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기습 공탁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49개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사법부의 미래와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