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그 어떤 정부도 임기 막판에 닥치는 ‘레임덕(Lame duck)’은 피할 수 없다. 한때 국정 지지율 60%를 기록하던 이재명정부도 예외는 아닐 테다. 문제는 집권 2년 차에 벌써 레임덕 연기가 오른 점이다. 여권 인사들은 ‘낭설’이라지만 이를 현실로 만드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지율 내림세도 5주 연속 이어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6·3 지방선거 결과를 비롯한 당정 갈등,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당대회
폭풍전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조사한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4.8%p 하락한 46.7%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긍정 평가를 3.0%p 앞지른 49.7%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 여권 관계자 역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긍정적 요인이 훨씬 더 많았지만 같은 시기에 발생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의 갈등설이 더 크게 보도됐다. 이러한 점이 부정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시선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향해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연임 승부수를 띄운 정 전 대표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은 김민석 국무총리 간의 대결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권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자 이 대통령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 “원수들이 싸우듯이 하지 말라”며 에둘러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른바 친명(친 이재명)계와 친청(친 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면전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다. 이날은 정 전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날로, 당의 불출마 압박 속에 연임 도전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차기 최고위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집권·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경쟁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 배에 선장이 둘일 수 없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내란 종식 및 이재명정부를 출범시키고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께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와 고통은 누구보다 컸을 것”이라는 강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보궐선거 전략공천 과정에서 최고위에서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지선 끝나고 ‘훅’ 꺾인 지지율
민주당 벌리고 국힘이 쪼갰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더 소통하는 정당, 더 토론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당원 주권은 특정인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당원과 구성원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정 전) 대표께서는 승리라고 말씀하신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보내주신 경고의 메시지까지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반명 정 전 대표는 사퇴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이정부를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원 팀, 원 보이스로 뒷받침하려고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강조했다.
친청계인 문정복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고, 민주당호의 선장은 정 대표”라며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사이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초점을 맞춰 화력을 끌어올렸다. 그들은 지방선거 결과를 비롯한 이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나열하며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입 모아 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집권 1년 만에 이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정부의 오만과 폭주를 지켜보던 민심이 준엄한 경고를 내린 선거였다”고 썼다.
그는 지방선거 기간 당시 정부·여당이 띄운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헌법 파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본인의 재판을 없앤다면 그게 나라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허구한 날 SNS에 정제되지 않은 글을 마구 올리는 품격 없는 작태에도 국민들이 염증을 느꼈을 것”이라며 “투표용지를 50%밖에 준비하지 않은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은 당장 국정조사를 해서 뿌리부터 수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장성민 전 의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레임덕 발화점은 서울 민심이고, 핵심은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과 부동산 정책”이라며 “전국 민심을 미리 읽는 풍향계인 서울 민심이 이재명이 ‘픽’한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를, 정권 취임 1주년 시점에 심판했다”고 주장했다.
국힘발
기우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정부의 조기 레임덕, 정청래 연임이 가속화시킬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 전 대표는 정권교체의 선봉이자 이정부 조기 레임덕의 선봉장”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관련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국민배심원단의 판단을 수용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사법 파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민주당의 오랜 지지층과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국정 지지율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이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거듭 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연관 지었다. 그는 “정 전 대표는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하라”며 “정권교체의 선봉이자 이정부 조기 레임덕의 선봉장인 정 전 대표의 재선을 응원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도 선거와 재판의 공정성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선거로도,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의혹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철회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박 검사의 징계가 취소되면 그 즉시 이재명정부의 레임덕 시작”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연어 술 파티 사건을 꼬집으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소 취소의 끝은 하야”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야당에 불법 도청을 지시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던 특별검사의 해임을 명령했다”며 “법무부 장관도, 차관도 ‘그 칼만은 들 수 없다’며 사표를 던졌고, 세 번째 사람에 이르러서야 해임됐다. 역사는 그 일을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부가 벌인 연어 술 파티 조작 사건의 결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소 취소는 꿈도 꾸지 말라. 그 끝은 닉슨과 똑같은 하야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레임덕 발언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 됐다는 평이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해 “당이 무너지면 레임덕으로 가는 것”이라며 국정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차기 당 대표 주자로 하마평에 오른 만큼 정 전 대표를 견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사실상 ‘정청래 연임=레임덕’이라는 공식을 세운 셈이다.
‘레임덕’
혼란 가중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과열된 민주당 당권 경쟁을 향해 “벌써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온다. 제발 싸우지 말자”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분위기와 관련해 “진보가 뭉쳐 단결해야 하는데 과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전쟁 날 정도로 이런 상태는 안 된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눈사람이 돼 굴러갈수록 커지게 된다”며 “이 대통령이 공개 발언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1호 당원이기 때문에 한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정청래 연임이 곧 레임덕’ 프레임을 두고 “마타도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강 최고위원의 “배의 선장은 둘일 수없다”는 발언을 겨냥한듯 “두 개의 태양 불가론, 배 선장 두 명 불가론은 그분 둘의 공상 권력 소설 속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 국민이 뽑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는 당선 초기에는 지지율이 높지 않았지만 일을 잘한 덕분에 임기 말에는 도지사 평가 1, 2위를 달렸다. 일을 잘하는 정치인은 갈수록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레임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만에 하나 대통령이 어려워진다면 누가 대통령을 지킬까”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주당과 주변을 지켜온 우리들”이라고 역설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정부를 둘러싼 레임덕 사태에 대해 “지방선거 후폭풍 중 하나”라면서도 “여당이 말하든 야당이 말하든 레임덕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파급력이 있다. 주목을 받을수록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재명 레임덕’이란 보도를 접하면 ‘어, 그런가?’라며 그쪽으로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불변의 법칙?
“이참에 터놓고 새 출발” 8월 전대 분수령
이정부 레임덕에 빌미를 제공하는 건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권 경쟁이 심해질수록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흔들리고, 국민의힘이 이를 부각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기 떄문이다.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이 의도치 않게 이정부 조기 레임덕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인물이 정치권에 소환되면서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 진영의 최대 스피커인 유튜버마저 갈라서면서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김어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라며 문재인·조국·이낙연 등 주요 민주당 인사를 동시에 언급했다.
김씨는 2018년 민주당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가 지지율이 떨어진 이낙연 당시 대표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코어 지지층의 특징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버린다. 가치연대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친문(친 문재인)이던 이낙연을 반문(반 문재인)인 이재명이 이겨버렸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중도 행보를 걷는 이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 이낙연 전 총리를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김씨는 “최근 1년 사이에 이상하게 이 진영을 향해서 친문이라고 불리던 대표주자들, 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친문을) 향해서 (여권 지지층에서) 막 공격했다”고도 해석했다.
이날 김씨는 방송 말미에 “‘친문은 이제 필요 없고 뉴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난 오산”이라고 설명했지만, 또다른 유튜버인 이동형 작가가 “흔들리면 코어층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영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을 관측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민주정권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동시에 사방에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건 오랫동안 민주당 내에 존재해 온 하나의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엔
다를까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졌다. 민주당도 (청와대와) 합이 맞지 않고, 여당의 입법률도 20%에 그쳤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외부 변수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여당의 상황은 짧게 보면 당권 싸움, 길게 해석하면 민주당에 내재한 헤게모니 싸움”이라며 “커다란 외부 변수에 의해 민주당이 뭉쳐 있었으나 변수가 사라지면서 민주당이 숱하게 겪던 분열의 역사가 반복된 것”이라고 봤다.
“늘 그렇듯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최 평론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파, 내지는 노선에 대한 여러 갈등을 모조리 드러내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며 “그 시점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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