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공장] 물 부족 지적에 민주당이 밝힌 입장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 공세를 멈추고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향한 새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핵심 축으로 삼아 한국형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대형 국가 비전을 담고 있다"며 "광주의 반도체, 충청권의 HBM 팹, 구미의 로봇, 울산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전국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완성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10년 이상 걸리던 첨단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고 신속한 원스톱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며 "관계 부처가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출퇴근 30분, 물류 1시간의 교통망 구축까지 완벽히 책임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직할 담당관을 두고 챙기겠다고도 했다"고 했다. 이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것으로 지역 주도 균형 성장에 일대 전환을 일으킬 프로젝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관치경제'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가적 결단을 두고 관치경제나 외압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 삼성과 SK가 밝힌 대규모 투자는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도 기업들의 필연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SK가 용인 클러스터 완공을 12년이나 앞당겨 2033년에 마무리 지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100조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 스스로 절실한 혁신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 대통령께서 굴지의 기업 총수들을 국민영웅이라 칭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 것도 기업의 경영 판단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이를 권력의 외압으로 폄훼하는 것은 최강 기업들의 혁신 의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용수 및 인프라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용수 부족과 기존 인프라 한계를 핑계로 서남권 투자를 망상이라 깎아내리고 있으나 역시 편협한 시각"이라며 "호남권은 RE100을 충족시키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탁월한 입지로, 전력과 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설령 과거 농업 중심의 지역 발전 기조 때문에 현재 산업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국가 역량을 동원해 혁신해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며 "당장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번 프로젝트와 이재명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관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문>

■ 초격차 강국 향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결단을 지지합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 공세를 멈추고 국가 대도약에 대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향한 새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핵심 축으로 삼아 한국형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대형 국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의 반도체, 충청권의 HBM 팹, 구미의 로봇, 울산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전국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완성하여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10년 이상 걸리던 첨단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고 신속한 원스톱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가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출퇴근 30분, 물류 1시간’의 교통망 구축까지 완벽히 책임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직할 담당관을 두고 챙기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것으로 지역 주도 균형 성장에 일대 전환을 일으킬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가적 결단을 두고 ‘관치경제’나 ‘외압’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성과 SK가 밝힌 대규모 투자는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도 기업들의 필연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SK가 용인 클러스터 완공을 12년이나 앞당겨 2033년에 마무리 지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100조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 스스로 절실한 혁신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굴지의 기업 총수들을 “국민영웅”이라 칭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 것도 기업의 경영 판단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권력의 외압으로 폄훼하는 것은 최강 기업들의 혁신 의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민의힘은 용수 부족과 기존 인프라 한계를 핑계로 서남권 투자를 망상이라 깎아내리고 있으나 역시 편협한 시각입니다. 호남권은 RE100을 충족시키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탁월한 입지입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 오늘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설령 과거 농업 중심의 지역 발전 기조 때문에 현재 산업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국가 역량을 동원해 혁신해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당장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 생태계가 전국으로 고루 뻗어나가는 상생 구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도약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번 프로젝트와 이재명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관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