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직장인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되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 주요 정책과 제도 개편 사항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직장인의 탄력적 대응을 지원한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범위도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처벌이 강화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 거점이 전국 300개소로 늘어나며, 공공시설에는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되어 여성들의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 및 행정 서비스도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8월에는 KTX와 SRT를 한 곳에서 조회·예약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되며, 승차권 예매 시점은 이용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연말에는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되어, AI가 민원인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2만여 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최적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재난 문자 서비스는 글자 수 한도가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고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되어 정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들도 바뀐다. 11월 12일부터는 중기 일기 예보가 3∼6시간 간격으로 상세 제공되며, 예보 공간 범위도 가로·세로 각 5km로 세분화되어 정확도가 향상된다.
문화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고 부정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도 발견 후 1~6일 이내로 단축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에는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가 적용되며, 외환시장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이번 책자는 다음 달 중 전국 지자체와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와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책자 내용을 자연어 질의응답 형태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AI 읽기 최적화 마크다운 형식으로도 제공하여 국민들이 달라지는 제도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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