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병무
▲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공개추첨 선발 =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가 기존 자격·면허, 가산점 등 평가항목별 고득점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뀐다. 선발주기는 기존 매월 모집 및 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모집 및 다음 연도 입영으로 변경된다.
▲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장교의 경우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부사관의 경우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 확정자) 및 민간부사관, 학군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된다. 단기복무장려금은 장교 1천200만원, 부사관 1천만원으로, 모두 일시금이다.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는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선택 취소횟수는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해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자의 국외여행허가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종교적 신념 등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복무 기회를 재부여한다.
▲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현역병이 책을 지참해 신병교육 기간 독후감을 작성·제출할 경우 포상(외출 1일)을 부여한다. 자대 복무 기간에는 도서 구매 등 독서활동에 1인당 연 6만4천원을 지원한다.
▲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방산물자를 수출한 업체가 수출거래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7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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