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을 앞세우는 것에 대해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 되고 있다. / 뉴스1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견제와 균형을 앞세워 민주당을 일당독재로 몰아세웠다"며 "그러나 헌정질서의 무게를 입에 올릴 자격이 과연 국민의힘에 있는지부터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불과 1년 6개월여 전 자당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유린했을 때 국민의힘이 앞세운 것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탄핵 반대 당론 아니었느냐"며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집단 불참해 안건을 폐기시켰고 2차 표결에서도 소속 의원 다수가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한 그 밤에도 권력 사수에 골몰했던 정당이 이제 와서 견제와 균형을 명분 삼아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은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을 향해 작동해야 할 헌정의 원리이지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협상 결렬 책임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협상조차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11차례에 걸친 협상은 협상이 아니었느냐"며 "법사위원장을 양보받지 못하면 상임위원 명단조차 내지 않겠다며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이 누구냐"고 했다. 이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장의 직권 선임을 자초한 것은 국민의힘의 억지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개원 본회의를 보이콧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만 참여한 반쪽 국회를 자초했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마저 개원식에 불참하면서 대통령 없는 개원식이라는 오명까지 남겼다. 그 보이콧 습성이 윤석열 정권이 몰락한 후에도 후반기 국회 명단 제출 거부로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하루하루 민생의 피가 마르는 지금 신속한 원 구성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버티기를 멈추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책임지고 처리할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신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전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견제와 균형'을 앞세워 민주당을 '일당독재'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헌정질서의 무게를 입에 올릴 자격이 과연 국민의힘에 있는지부터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1년 6개월여 전, 자당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유린했을 때 국민의힘이 앞세운 것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탄핵 반대 당론' 아니었습니까?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집단 불참해 안건을 폐기시켰고, 2차 표결에서도 소속 의원 다수가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계엄의 위헌적 실체는 사법부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한 그 밤에도 권력 사수에 골몰했던 정당이, 이제 와서 견제와 균형을 명분 삼아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을 향해 작동해야 할 헌정의 원리이지,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협상조차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11차례에 걸친 협상은 협상이 아니었습니까? 법사위원장을 양보받지 못하면 상임위원 명단조차 내지 않겠다며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이 누구입니까.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장의 직권 선임을 자초한 것은 국민의힘의 억지 때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개원 본회의를 보이콧 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만 참여한 반쪽 국회를 자초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마저 개원식에 불참하면서 대통령 없는 개원식이라는 오명까지 남겼습니다. 그 보이콧 습성이 윤석열 정권이 몰락한 후에도 후반기 국회 명단 제출 거부로 되풀이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하루 민생의 피가 마르는 지금 신속한 원 구성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버티기를 멈추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책임지고 처리 할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신속히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