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이란 “지정 항로 외 통과 차단”…해협 통제권 협상 지렛대로

오만 연안쪽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유조선. [로이터=연합뉴스]

[직썰 / 김영민 기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멈춘 뒤 호르무즈해협 관리권이 후속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지정 항로 준수와 통행료 부과, 기뢰 제거 권한을 주장하며 해상 통제권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핵심 수송로다. 공격 중단 합의에도 통행 규칙과 해상 안전 관리 주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원유 수송 회복과 유가 안정은 제한될 수 있다.

◇통항 절차 재설정 요구…통행료·승인 절차 부담 부각
미국과 이란이 주말 미사일 공방 뒤 공격 중단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해협 통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남았다. 이란이 상선 항로와 해협 관리 절차를 자국 기준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다. 자국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 통항을 차단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2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TV에서 “호르무즈해협 통항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오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한 선박 통항에 반대하며, 이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테헤란이 승인한 항로만이 호르무즈해협의 허가된 통항로라고 주장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석유제품이 이동하는 핵심 항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한 뒤 해협 통행은 사실상 멈췄고, 유가는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전 세계 긴장을 키웠다.

최근 미·이란 종전 협상이 진행되며, 해협 통항이 일부 재개됐지만, 항로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양국의 협상 진전으로 군사 충돌이 멈추더라도 이란이 해협 주도권을 쥐게 되면 선박 통행 수수료 부과 가능성에 더해 항로 변경, 보험 조건 조정, 통항 승인 절차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뢰 제거 주체 쟁점…해협 관리 권한과 직결

기뢰 제거 권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만과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파트너들과 협력해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기뢰 제거를 자국이 맡아야 한다며 프랑스 참여에 반발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엑스(X)를 통해 “14개 항목 계획에 따라 기뢰 제거는 이란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뢰 제거 주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해협 안전을 누가 확인하고 선박 통행 재개를 승인할지와 연결된다. 이란이 기뢰 제거를 주도하면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통행 허가와 항로 관리 권한도 함께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프랑스와 오만, 서방 파트너들이 기뢰 제거에 참여하면 해협 정상화 절차가 다자 관리 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

◇보험료·용선료 부담 남아…유가 안정 조건은 비용 완화

주말 공방 이후 유가는 2% 가까이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2% 오른 배럴당 70.75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6% 상승한 배럴당 73.15달러를 기록했다. 공격 중단 합의로 공급 차질 우려는 줄었지만, 시장은 호르무즈해협의 실제 통항 조건을 다시 가격에 반영했다.

통항량 회복만으로 유가 안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선박이 해협을 지나더라도 지정 항로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고, 보험사가 전쟁위험보험료를 낮추지 않으면 원유 수송 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세부 통항 조건 정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란이 지정 항로 외 통과 차단 방침을 고수할 경우 선사들은 오만 수역 우회 운항, 이란 지정 항로 이용, 해상 대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항로 선택이 지연될수록 운항 기간과 용선료,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