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교육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점검 행보를 이어가며 교권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관련 후속 보고를 받고 교육 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건수는 2024년 506건에서 2025년 455건으로 51건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1% 줄어든 수치다.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만족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 만족도는 2024년 3.8점에서 2025년 4.0점으로 상승하며 정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교육 현장의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아동학대 피신고 건수는 2024년 112건에서 2025년 113건으로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당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해 교권과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되는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갈등을 단순히 회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하게 조율하고 해결하는 배움의 공간이 돼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교권 보호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현장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장 갈등을 예방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향후 서울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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