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걸림돌 없애야 출산율 1명대 안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1월 합계출산율이 0.99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생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30대 초반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 효과와 혼인 증가, 각종 출산 지원 정책 등을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출생아 증가를 단순한 인구 효과나 정책 성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29일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출생아 증가에 앞서 혼인 건수가 먼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2023년 19만 3700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반등한 데 이어 2024년 22만 2400건, 2025년 24만 300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수는 시차를 두고 반응해 2024년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하반기 들어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목할 점은 결혼한 부부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출생아 수는 늘었다는 점이다. 출산 주 연령층인 30~34세 유배우(결혼한 상태) 여성은 2022년 67만 7499명에서 2024년 62만 9259명으로 감소했고, 신혼부부 수도 같은 기간 59만 2924쌍에서 52만 3564쌍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는 증가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출산 증가를 코로나19 시기 미뤄졌던 출산 수요의 복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통계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혼인 1~2년차 부부의 첫째아 출산은 증가한 반면 혼인 3년차 이상 부부의 출산은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동거기간 2년 이하 부부 비중도 2022년 47.1%에서 2024년 50.0%로 높아졌다. 최근 출생아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뤄졌던 출산보다 최근 결혼한 부부들이 주도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높아진 결혼 장벽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소득 여건을 갖춘 청년들만 결혼에 성공하고, 이들은 높아진 초혼 연령 때문에 출산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최근 출산율 반등은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대학교 연구진에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2024~2025년 출산율 상승은 소득 상위 30%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5~39세 여성, 건강보험 가입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했다. 전문가들이 최근 출생아 증가를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출산’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느냐다. 혼인·출산 연령대에 진입하는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의 문턱을 낮추지 못하면 반등세도 오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연구원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의 적기를 한 번 놓치면 이후 이를 만회하기 쉽지 않은 만큼 기혼자 지원을 넘어 더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