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오류를 줄이고 숨은 환급 세액을 찾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다양한 수익 사업과 공사 발주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공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세무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6일 시청 아카데미아실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 실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한 부가세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등 행정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업무 담당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및 핵심 법령 ▲실무 사례별 세무 처리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정밀 발급 기준 ▲과세·면세 사업의 명확한 구분 ▲매입세액공제 적용 기준 등에 대한 현장 맞춤형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교육에서는 단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일선 공직자들이 업무 중 직면하는 복잡한 과세·면세 안분 계산 등 실제 오류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집중 소개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적법한 환급 세액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부가가치세는 행정 업무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실무자의 정확한 법령 이해와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업무의 정확도를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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