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의 행정적 걸림돌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SK의 호남 투자를 국가적 도약의 기회로 규정하며, 청와대 전담팀 신설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인프라 비용 정부 보전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I포스트 핵심 요약
- ✅ [대통령 직속 원스톱 행정 지원] 삼성·SK 측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요구에 이 대통령이 직접 화답. 청와대 내 전담팀을 신설하여 투자 완료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함.
- ✅ [‘동업자 정신’으로 정주·교육 환경 조성]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우려한 ‘주말부부 방지’ 및 교육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투자로 보고 안심할 수 있는 명문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약속함.
- ✅ [산업 생태계 혁신 아이디어 공유] 제조 현장 데이터의 국가 수매제 도입, 공장 자체를 수출하는 ‘공장 통째 수출’ 모델 등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제안이 쏟아짐.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국 AI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삼성과 SK그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광주를 비롯한 호남·서남권에 차세대 반도체와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대형 청사진을 던지자, 청와대 영빈관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혁신 제언과 파격적 화답'의 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국가 AI 주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결단을 선언한 직후 이어진 '육성 방안 자유토론'에서는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와 대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글로벌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전담팀 신설과 국가적 인프라 책임 보장을 확약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화답했다.
"주말부부 안 되게 해달라" 영빈관 메운 수장들의 정책 제언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자유토론 시간은 국가 미래 생존을 위한 민관 협력의 열기로 뜨거웠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서남권 클러스터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 속도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전영현 부회장은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용인 산단을 비롯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면, 기업이 한발 빠른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다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다.
특히 전 부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기반인 전력과 용수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공급망과 글로벌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직접 산단 인프라를 뒷받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역시 경기 용인과 충북 청주의 특화단지 지정을 제안하는 한편, 지방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교육 여건'을 꼽았다. 수많은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동반 이주하는 과정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초·고등학교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곽 대표는 주말부부 양산을 막고 우수 인재들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전담팀 신설…정부가 동업자 정신으로 밀 것"
대기업 수장들의 정책 건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상생 해법을 제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 우려에 대해 "신속한 원스톱 행정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며 청와대 내에 해당 사안만 전담하는 독자적인 팀을 꾸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고 공언했다.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인프라 구축 역시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상의 지방 우선 지원 조항을 활용해 전력과 용수 공급 비용을 정부가 책임질 것이며, 전기요금 면에서도 투자 기업들이 확실한 제도적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동업자 정신'을 강조했다.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국가 재정 기여도로 되돌아오는 만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투자라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호남권의 인재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특수한 형태의 교육 방식까지 열어두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명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특화단지 재정 지원 등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선을 찾겠다며 책임감 있는 완급 조절을 보여줬다.
"공장 통째로 수출"·"데이터 수매제"…산업 생태계 키우는 혁신 아이디어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과 정부의 인프라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체질을 바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유로 이어졌다.
장영재 다임리서치 대표는 국내 피지컬 AI 기술력과 로봇·센서 부품을 결합해 공장 자체를 일괄 수주하는 '공장 통째 수출' 모델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글로벌 무대에서 제조 혁신 세일즈에 나서달라는 장 대표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매우 전망있다"라며 공감했다.
산업부 역시 "제조 AI 전환의 궁극적 목표가 공장 수출"이라고 했다. 이어 류중희 리얼월드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입증한 자사의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산학연 연합군을 꾸려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과기정통부는 원팀 구축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장에서 신선한 주목을 받은 엄윤설 에이로봇 대표의 '데이터 수매제'도 눈길을 끌었다. 제조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 동작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가 과거 쌀을 수매하듯 사들이는 방식이다. 현장 장인들의 노하우를 국가 표준 데이터로 축적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추가 수익을 돌려주자는 상생 안이다.
이 대통령 또한 "데이터 활용 주체를 넓히는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고가 AI 데이터센터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파이프라인 자본 효율화(신정규 래블업 대표)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금융 지원 조건 완화(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등 생태계 전반을 다지는 건의들이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논의된 민관 협력 과제들이 조속히 실질적인 집행 계획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황금기를 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동행은 이제 막 돛을 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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