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임기를 관통하는 핵심 국정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정부 구상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고, 2035년까지 10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한편, 피지컬 AI 개발에도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사업 전담팀을 만들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제기되는 전력과 용수, 인재 수급 등의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력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약속했다.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등은 꽤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이미 반도체특별법에 지방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기요금 중에서 사실 재생에너지 전기가 중요하다. RE100 때문"이라며 "원전과 같은 기저 전력도 필요하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ESS를 포함해서 기반을 갖추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호남권 산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해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서남권에서 확보 가능한 댐 물량만 40만~50만 톤 수준"이라며 "용수 문제는 확실히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기도 했다.
인재 수급 문재에 대해선 "수도권만 기회가 있으니까 다 몰려와서 그렇지 거기에도 충분히 인적 자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대로 교육하고 희망을 주면 얼마든지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며 "기업이 걱정하지 않아도 일단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충실하게 양성해 내는 것은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고 했다.
주거,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 등 정주요건 개선 요청에는 "정부의 재정 투자나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챙길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대학 육성 등으로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대통령실 내 전담 조직을 두고 반도체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상 지방 투자 우선 지원 근거를 활용해 전력, 용수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자 역사적 과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남권 투자로 소위 반도체 남방 한계선이 붕괴됐고 지방에서도 대규모 첨단 산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서남권 클러스터는 기존의 용인 클러스터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확실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또 "내일부터 호남권, 또 충청권, 영남권에서 릴레이 국민보고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호남에는 제2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고 충청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바이오, 영남에는 방산·항공우주 등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보고회에서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한 데 대해선 "진심으로 고마워서 나온 것"이라며 "일자리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은 그 이상의 것도 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