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한 서남권 지역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자연과 지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 독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프로젝트가 이미 존재하는 지역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여기에 더해 또 새로운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무턱대고 조성하는 것이 균형 잡힌 국가 계획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를 이행할 시 에너지 수요가 대폭 늘어나 석탄·LNG 발전소가 증설될 우려가 크다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거시적 방향성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는 '통합용수공급사업 이행', '임시물량 활용' 등을 통해 산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급 방안과 물량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유역의 주민, 농민,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와 어떤 논의를 거쳐 물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짚었다.
단체는 ▲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맞는 입지 계획 ▲ 자연자원 착취 최소화 ▲ 에너지 수요 감축과 화석연료·원전의 단계적 퇴출 계획 ▲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피지원 기업의 책임 규제 강화를 기본 전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우선 재검토하고, 막대한 비용과 인프라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총체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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