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그룹 등 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호남을 차세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총수를 들러리 세운 기업 갈취 계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내내 폭풍 트윗으로 ‘조성행정’이니 ‘행정지도’니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오늘 청와대로 총수들을 불러 울며 겨자 먹기 들러리 정치쇼를 연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겉으로는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기업의 허리를 꺾는 강제 갈취”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조성행정과 직권남용의 경계를 언급하며 “정부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조성행정이지만, 특정 기업의 투자를 조건으로 국비 인프라를 약속하는 것은 사실상의 강박”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이재명 정부는 기업 투자를 조건으로 국비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개했다”며 “청와대에서 삼성, SK 총수들을 단독 면담한 것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부당성 근거로 ▲권한 목적 일탈 ▲현저한 부당성 등을 들며 “호남 입지는 용수 부족, 송전망 미비, 인력 확보 어려움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호남 투자가 과연 합리적이냐”며 “결국 정치적 이유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결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청년 일자리와 국민 자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억지 투자는 결국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주말 내내 폭풍 트윗으로 이를 정당화하려 하고 관계 장관들도 엄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관치 개입을 기업 자율로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여부를 특검으로 밝히자”며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업의 투자 검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은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됐다”며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인프라와 세제 지원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해 기업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며 “기업이 더 나은 조건에서 투자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기지 확장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같은날 “2029년까지 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을 투자하고, 2035년까지 10GW를 추가로 조성해 총 10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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