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당 특검 지명해야 의혹 안 남아"…與 "정치적 공세에 특검 활용 안돼"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오규진 기자 = 여야가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다.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 추천 주체 등 각론을 놓고는 여야 간 이견을 보여 특검법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줌, 티끌 없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책임론이 더욱 부각되면서 특검까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당론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서도 백혜련 의원 등 10명이 개인 자격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공히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지만, 특검의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 범위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주체가 야당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 특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추천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업무 주체인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당시 상황을 보고받았을 대통령실, 올림픽 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를 관리한 경찰청 등도 수사 대상과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핵심은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해야 한치의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입안을 지도부에 일임한 가운데, 사태의 본질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보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은 "투개표 관리에 한정해서 범법 행위를 다뤄야지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 (특검을) 활용할 순 없다"며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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