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을 근거로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기관에는 중국 수출업자가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다.
또 제3국이나 다른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명단에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군사 연구기관 4곳이 포함됐다.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전기소프트웨어, 미쓰비시전기엔지니어링, 미쓰비시정밀 등 미쓰비시 계열 방산 관련 기업들도 이름을 올렸다.
미쓰비시중공업 해양기술, 미쓰비시중공업 사가미하이테크, 미쓰비시중공업 물류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해사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특수차량 서비스 등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일본항공기(NIPPI·니삐항공), 닛코토키, 닛코YPK, KGM, 아오키정밀공업 등 방산·항공 관련 업체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은 별도로 일본 기업 20곳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 관련 ‘관심 목록’에 올렸다. 상무부는 미쓰이E&S 등 20개 기업에 대해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리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심 목록에는 미쓰이E&S, 미쓰이물산항공우주, 테라드론, ACSL, 미쓰비시원자연료, 일본원연, 후지쓰네트워크솔루션즈, 히타치어드밴스드시스템즈, 코마츠산기, 코마츠NTC, 오키전기공업, 오키컴에코스, 오키서킷테크놀로지, 오키넥스테크, 오키전기공사, YDK테크놀로지스, 일본전자측기, 호와공업, 호소야파이로엔지니어링, 후지쿠라낙하산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항공우주와 조선·해양, 드론, 원자력·에너지, 반도체·통신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다. 관심 목록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중국 수출업자는 일반 허가나 수출증명서만으로는 수출할 수 없고, 단일 품목 수출 허가에 대한 위험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품목이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면 약속도 내야 한다.
상무부는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용도 심사를 적용하고, 일본 군 사용자나 군사 용도,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최종 사용자를 위한 수출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심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검증 협력 의무를 이행할 경우 목록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제재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핵 보유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에서 “이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 신형 군국주의와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 측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일본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진정으로 반성해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이번 조치가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법에 따라 목록에 올린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만을 겨냥한다”며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