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 9기 온통대전 위한 숨고르기

대전시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현재 대전사랑카드로 운영 중인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캐시백 중단 안내문. 제공은 대전시

대전 지역화폐 사업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온통대전 2.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적인 캐시백 중단에 나선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29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 대전시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현재 대전사랑카드로 운영 중인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비 재원 부족으로 7~8월 캐시백 지급을 하더라도 며칠 만에 조기 종료되는 불편을 반복하지 않고 9월 '온통대전 2.0'으로 안정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캐시백 지급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민선 8기 대전시는 지역 화폐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민선 7기 허태정 전 시장 시절 운영됐던 '온통대전' 정책을 변경했고, '대전사랑카드'로 명칭을 변경하며 10% 수준이던 상시 캐시백은 축소됐다. 2023년에는 지원받은 국비 83억원 중 60억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후 국비 미편성 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캐시백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지급했으나, 4월부터는 월 25억 원 규모의 국비 범위 내에서만 캐시백을 운영해 왔다. 시비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에만 의존하다 보니 매월 8일 전후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시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고,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이른바 '고무줄 캐시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475억 원(국·시비)이다. 237억5000만원의 시비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편성된 시비는 60억원이다. 시 재정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온전한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불안정한 운영을 반복하기보다 7~8월 동안 시스템 정비와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에 집중해 9월부터 '온통대전2.0'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충전 잔액과 이미 적립된 캐시백은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기능도 그대로 유지된다.

박 국장은 "이번 중단 조치는 9월부터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온통대전 2.0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면서 "9월 선보일 '온통대전 2.0'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와 더욱 큰 혜택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재정 우려에 목소리를 내면서 온통대전 2.0 추진의 의욕을 내비쳤다. 허 당선인은 22일 오후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 시장이 되자 마자 '온통대전2.0'을 시행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했는데 제대로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부활을 시키되 단순 캐시백이 아닌 사회적 약자 대책과 교통마일리지,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넣어 지역경제순환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