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마주한 행정 절차의 한계를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며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최근 열린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시상금 1천500만원을 확보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이 추진한 규제 개선 사례 가운데 예비심사를 통과한 6건을 대상으로 본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평가는 전문가 심사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가평에는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도로·기반시설 피해가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약 7만t 규모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수해 현장 곳곳에서 폐기물을 모아둘 공간이 필요했지만, 기존 임시 적환장 설치 기준은 산지가 많은 가평의 지형과 피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규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군은 우선 현장 상황에 맞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차를 조정하며 폐기물 처리를 서둘렀다. 동시에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정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침 개선을 요청했고, 이 건의가 반영되면서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으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에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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