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실패…野 반발 속 與 강행 수순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하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주장을 고수하는 벼랑 끝 전술로 대여 공세를 극대화하는 모양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 파업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6월 내에 반드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원 구성 완료 직후 곧장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해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 달라는 말을 못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민생 법안 처리를 막아 세우고 상임위 곳곳을 마비시켜 국정에 발목을 잡은 장본인이 누구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주장은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지연 전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익과 민생조차 정쟁의 제물로 삼아 정부의 손발을 묶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이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만 해왔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제출 기한이 넘어가자 일방적으로 명단을 짜서 통보했다"며 "협상이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잼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아무렇게나 법안을 만들어 올리고 본회의서 통과시키고 직장에서 점심 메뉴 하나를 골라도 (전반기) 법사위처럼 하진 않을 것"이라며 "무슨 양심으로 또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나경원·김기현 등 의원들은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법사위 반환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기업을 강제로 배정하고 국회의장은 우리 당 의원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며 "명백한 집권남용이자 특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 3선의 김성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전체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협상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상임위들을 걸고서라도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에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지난 2년의 전반기 국회처럼 입법 측면에서 여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협상이 사실상 불발되고 양측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임위를 배분하거나 민주당이 독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 의원님들은 모두 비상 대기해 달라"며 "여러분의 단일대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