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경 정무부시장은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을 살펴보면 보완이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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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시장 “불안 키우는 일 없어야”
신 부시장은 “일부 사업은 폐기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이미 추진 중인 부분은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계승 사업을 실제로 추진해야 할 담당 부서는 같은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성과 미흡을 이유로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며 “누가 그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이(e)음카드 또한 같은 보고서의 100대 시정과제에서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해놓고 같은 보고서 권고안에서는 확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제기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지방채 발행 없이 인천이음 캐시백 요율을 20%로 상향하고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신 부시장은 “인수위는 인천이음 확대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벌써 기존 공약에서 발을 빼고 있다”며 “이러한 공약 후퇴는 300만 시민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선인이 직접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가 발표한 5조5000억원의 이른바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짚겠다”며 “이 금액은 인천시 단기 회계 간 정산액과 중기 비용, 10년 이상 뒤에나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우발채무까지 부채가 아닌 것과 부채를 합산한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재정적 부담이라는 모호한 용어와 5조5000억원이라는 미확정 금액으로 시정을 흔드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찬대 당선인과 공직자,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당 출신이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되든 시민에게 제공하던 지원사업은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 차원에서 당연히 이어져야 한다”며 “지원이 끊길 것처럼 시민 불안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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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권고안 초안 근거, 부적절”
이에 인수위는 권고안 초안을 근거로 신 부시장이 비판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임 시정부의 핵심 공직자가 임기 하루를 남기고 인수위 최종 의결도 거치지 않은 권고안 초안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검토자료를 활용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인천시 재정 악화 문제와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은폐 등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라면 지금은 민선 9기 인수위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민선 8기 시정의 부족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시민의 선택을 겸허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맹성규 인수위원장은 지난 28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인수위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박찬대 당선자에게 전달할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 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폐지 △글로벌 톱텐시티 프로젝트 폐기 △F1 그랑프리 유치 중단 등이 포함됐다. 또 △정책 콘트롤타워 부서 신설 △역할 중복·완료 부서 폐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담당부서와 예비타당성조사 부서 신설 등을 담았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재정 여건과 시의회 의견 등을 고려해 캐시백 요율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30일 오전 해단식을 진행하며 박찬대 당선인에게 100대 시정과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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