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기업 원하는 곳에 기업형 첨단도시 만들 것"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교통·교육 기능을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에 나선다.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주택 공급과 교통망을 함께 구축해 기업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공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는 기존의 산업단지에 연구개발(R&D)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융합특구와 주거·문화·교육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결합한 형태다. 산업과 혁신, 정주 기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지역 성장으로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에, 원하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산업과 혁신, 정주환경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先) 개발·후(後)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를 공급하고, 앵커기업이 원할 경우 사업 시행과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규제도 완화하고,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지원 임대전용산단 지정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기업이 원하는 기업 제안형 주택과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정주여건과 인재 확보를 위한 주택 공급 계획도 제시했다. 산단 인근에 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주택지구 연계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과 대학, 인재가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캠퍼스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 하나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교통 인프라도 기업 중심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출퇴근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을 목표로 국가교통망과 대중교통, 첨단 물류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산업단지와 정주지를 30분,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을 1시간 안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간선망을 확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율주행 교통수단 등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보상·설계를 병행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신속 처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