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우선순위 논란에…탈모 건보 적용 토론회 취소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청년층 탈모 급여 확대가 급여 우선순위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탈모 급여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하던 토론회 추진을 중단하고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과제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4일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의제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토론회 취소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했다”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탈모 외에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탈모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정책부터 찾겠다는 것으로 탈모 급여 확대 논의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논쟁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촉발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책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탈모약 건보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중증환자 등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가 절실한 곳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우선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환급제도가 아니라 의료적 필요성이 큰 환자를 우선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탈모 급여화 논의에 밀려 중증환자 대상 건강보험 보장성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84.0%에서 2024년 81.0%로 하락했다. 암질환 보장률도 같은 기간 80.2%에서 75.0%로 5.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탈모 급여 확대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중증환자 보장성 확대 목소리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안 대표는 “항암제와 생명 직결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층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국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