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사무처장, 전략연 포럼 연설…전문가들 "중·러와 관계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북한·중국·러시아의 두만강 개발이 한국·미국·일본의 참여 논의를 불러와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처장은 29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6 INSS 피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두만강 출해 관련 북중러 협의 추진이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원산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등 4가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과 부합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방 처장은 "북중러 협력 차원의 두만강 개발은 동북 3성 물자의 '동해 출해'만이 아니라 향후 북극항로 개발과 시베리아, 알래스카까지 포괄하는 북극권 에너지 개발의 거점 조성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때문에 (북중러의 두만강 개발은)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생 상황에서도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참여 논의를 불러오고 서로 국익을 도모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처장은 또한 과거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주장이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와 진행 과정을 무산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면서 북한 핵무기 고도화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단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표명하고 중·러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중·한러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북한이 남한과 대화·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서울∼베이징 고속철도와 같은 북한에도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실질적 경제협력 구상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러시아는 현재 한반도 평화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 된 변수"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러 군사협력 감시, 유럽 안보와 한반도 안보의 연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제재·에너지 의제를 활용한 교섭 공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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