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부터 사업자대출까지…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전방위 점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함께 사업자대출 관리, 채무자 보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문하며 내부통제 전면 강화에 나섰다.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170여명과 주요 감독 현안을 공유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를 은행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AI 내부통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안진회계법인은 AI 활용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거버넌스, 데이터·모델 관리, 운영·사후관리, 설명가능성 등을 포함한 ‘AI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검사역의 이상거래 판단 노하우를 학습한 ‘이상징후탐지 AI 에이전트’ 사례를, 카카오뱅크는 AI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주요 점검 결과도 은행권에 공개했다. 올해 초 실시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에서는 사외이사 독립성 검증이 미흡하고 CEO 승계 절차가 현직 CEO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등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 선임 절차 개선,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점검 과정에서 사후점검을 생략하거나 자금 사용 목적 확인이 부실한 사례,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며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와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6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및 채권양도 예정 사실 미통지 등 채무자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엄중 제재하는 한편 연체관리와 채권추심, 채권양도, 채무조정 등 전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AI 시대에 걸맞은 리스크 관리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